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CSDDD, CBAM, ESPR, R2R, NZIA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였고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 탄소 배출 감축, 제품 설계 개선, 소비자 권리 보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규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 구축, 탄소 배출 감축 기술 혁신, 공급망 관리 강화, 제품 설계 개선 등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넥스온컨설팅에서 CSDDD, CBAM, ESPR, R2R, NZIA 준비와 대응을 위한 진단과 아울러 방향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주요 내용
- 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식별, 예방, 완화 의무화
-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 벌금 부과 가능
- CSDDD 규제 원문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과제
- 대부분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
-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및 환경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협력사 ESG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투명한 정보 공개 및 보고 체계 확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 2023년 10월부터 보고 의무 시작,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CBAM 규제 원문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과제
-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 역량 부족
- 탄소 저감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부족
- 전문인력 부족
-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
에코 디자인 규정(ESPR)
주요 내용
-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향상 요구
-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 ESPR 규제 원문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과제
- 에코 디자인 원칙 적용 미흡
-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 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필요
소비자 수리권(R2R) 보장 지침
주요 내용
- 제조업체의 수리 정보 및 부품 제공 의무화
-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에 적용
- R2R 규제 원문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과제
- 수리 정보 및 부품 제공 체계 미비
- 수리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필요
- 수리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필요
탄소중립산업법(NZIA)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EU 내 청정기술 생산 능력 40% 확보 목표
- 재생에너지, 배터리,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지원
- NZIA 규제 원문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과제
- 청정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 저탄소 생산 기술 도입 시급
- 순환경제 모델 구축 필요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EU의 지속가능성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더욱 미흡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기술적 역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ESG 경영 체계 구축,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 공급망 관리 강화, 제품 설계 개선 등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