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이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의 수입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전환 기간을 거칩니다. CBAM의 주요 목적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 내 생산자와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주요 산업에 적용됩니다. EU는 2030년까지 모든 탄소 배출 산업에 CBAM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로의 생산 이전을 방지하여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CBAM 인증서 가격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제도(EU ETS)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EU ETS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톤당 80유료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탄소 배출량과 연동되어 있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일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CBAM 인증서 구매 방법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등록: 2026년 1월 1일부터는 등록된 신고자만이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EU의 CBAM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 보고: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분기 단위로 수행되며, 매 분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구매: 보고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EU ETS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업자는 필요한 수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 검증: 수입업자는 보고된 탄소 배출량과 인증서 구매 내역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증은 독립적인 검증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CBAM 한국 수출 기업 준비 절차
한국 기업들이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탄소 배출량 측정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2. 보고 시스템 구축
CBAM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IT 시스템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3. 인증서 구매 준비
CBAM 인증서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인증서 구매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U ETS의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인증서 수량을 예측해야 합니다.
4. 검증 준비
탄소 배출량과 인증서 구매 내역을 검증받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검증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검증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5. 정부 지원 활용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BAM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