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을 준비하면서 기업이 검토해야 할 15단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각 단계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 사전 준비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작업 공정의 분류와 평가 대상 선정이 포함됩니다.
2.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공정별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 평가는 작업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빈도와 강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로 줄입니다.
5. 기록 및 보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합니다. 또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합니다.
6. 비상사태 조직도 및 임무 설정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 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팀의 임무를 명확히 합니다.
7. 통보 연락팀 구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연락팀을 구성합니다.
8. 초기 대응팀 구성
초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9. 피난 유도팀 구성
피난 유도팀을 구성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10. 응급 구조팀 구성
응급 구조팀을 구성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 구조를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11. 비상사태 총괄 책임자 지정
비상사태 발생 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체적인 대응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1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1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 안전보건 정보 공개
사업장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15. 지속적인 개선 활동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 컨설팅 등의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