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소상공인 공장 등은 비용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재해사건이 일어나면 피해는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 위험요인 목록 작성: 주방 및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기름, 날카로운 도구, 미끄러운 바닥 등이 있습니다.
- 위험요인 제거 및 관리: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제거 또는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날카로운 도구는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 내부 직원 지정: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 중 한 명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지정합니다. 이 직원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 시, 외부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직원 교육 및 훈련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구성: 화재 대피 방법, 응급처치 방법, 위험요인 인식 및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 교육 실시: 정기적으로(예: 월 1회)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구성합니다.
- 교육 기록 유지: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응급 상황 대응 훈련
- 대피 훈련: 화재나 기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피 절차를 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합니다.
- 응급처치 훈련: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키트를 비치합니다.
3. 소상공인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안전보건 관련 문서 작성 및 보관
- 안전보건 계획서 작성: 사업장의 안전보건 계획을 문서화합니다. 여기에는 위험요인 관리 방안, 교육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 사고 기록 유지: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원인, 대처 방안 등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4. 소상공인 외부 지원 활용
정부 및 민간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정부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북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합니다.
- 민간 서비스 이용: ESG 컨설팅 그룹에서 체계화 시킨 소상공인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맞게 빠르게 구축 적용합니다.
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최소한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문서화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ESG 컨설팅 그룹은 식당, 카페, 작은 공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최소 대응 프로세스를 설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