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은 초동 대처도 해야 하고 향후에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함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재판까지 과정을 겪게 될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겪게 되는 고용노동부,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표는 초동대처부터 피해자 손해배상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단계 | 고용노동부 | 수사기관 | 기업 |
|---|---|---|---|
| 1. 재해 발생 | – | – | 사고 발생: 재해 발생 사실 확인 |
| 2. 초동대처 | – | – | 재해자 구호 및 응급조치: 재해자 확인 및 응급조치 |
| 3. 119 신고 | – | – | 신고: 119 및 응급기관에 신고 |
| 4. 작업 중지 및 대피 | – | – | 작업 중지 및 대피: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추가 피해 방지 |
| 5. 사고 현장 보존 | – | – | 현장 보존: 사고 현장 보존, 사진 및 영상 촬영 |
| 6. 내부 보고 | – | – | 내부 보고: 사업주나 안전 관리자에게 사고 보고 |
| 7. 외부 보고 | 사고 보고 접수: 사고 보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준비 | – | 외부 보고: 고용노동부에 사고 보고 |
| 8. 현장조사 및 작업중지 명령 | 현장조사: 사고 현장 조사, 작업중지 명령 | – | 협조: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협조 |
| 9. 수사 착수 | 자료 수집: 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수사 착수: 검찰 지휘 하에 수사 착수 | 자료 제공: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 |
| 10. 현장 도착 및 초동 대처 | – | 현장 도착: 현장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증거 수집 | 초동 대처 협조: 수사기관의 현장 조사에 협조 |
| 11.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 – | 점검 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준비 |
| 12. 수사 진행 | – | 수사 진행: 사업주 및 관련자 조사, 증거 수집 | 수사 협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 |
| 13. 기소 여부 결정 | – | 기소 여부 결정: 수사 결과 바탕으로 기소 여부 결정 | – |
| 14. 법적 절차 | – | 기소 및 재판: 기소 후 재판 진행 | 법적 대응: 법적 대응 준비 및 형사 변호사 선임 |
| 15.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요구 | –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 16. 교육 및 지도 | 교육 및 지도: 안전보건 교육 및 지도 | – | 교육 실시: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
| 17. 손해배상 | – | – |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지급 |
| 18. 후속 조치 점검 | 후속 조치 점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 점검 | – | 후속 조치 이행: 재발 방지 대책 이행 및 점검 준비 |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고용노동부, 수사기관, 기업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주요 활동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