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기업들도 이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면책“ 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떤 조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안전 체계를 구축해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넥스온컨설팅이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면책: 법적 책임의 경계 이해하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
- 대표이사·회장·사장 등 최고경영자
- 이사·감사 등 이사회 구성원
- 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급 경영진
- 사업장 소장·공장장 등 현장 최고 책임자
- 안전보건 담당 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실질적 경영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 (지분율·의사결정 구조 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 입니다. 명함에 ‘임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실제로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요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는가
-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Policy-Process-Record)를 갖춰야 합니다
- 넥스온컨설팅이 강조하는 “증빙 기반 운영체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을 확보했는가
- 예산 배정 증빙 (결산서, 결재 문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선임 (조직도, 임명장)
- 교육 실시 기록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 범위의 현실: 실제 사례로 보는 경영책임자의 책임
넥스온컨설팅이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공장장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한 설비업체. 대표이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장이 현장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찰은 공장장도 기소했습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실질적 경영 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장장도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안전담당자가 없으면 경영자 전원이 책임입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겸직”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조사 결과, 실제로는 아무도 안전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뿐 아니라 부사장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사례 3: 이사회 구성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약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안전보건 예산 삭감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사회 결의에 참석했던 이사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안전 예산 삭감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고,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면책 요건 체계 구축이 보험인 이유
그렇다면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답은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보험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Policy-Process-Record)
넥스온컨설팅이 강조하는 “증빙 기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구성 요소 | 내용 | 증빙 자료 |
|---|---|---|
| Policy(정책) | 안전보건 방침·목표·규정 | 안전보건 경영 방침, 취업규칙, 안전 규정 |
| Process(절차) | 위험성 평가·개선·점검 절차 | 위험성 평가 보고서, 개선 조치 계획, 자체 점검표 |
| Record(기록) | 교육·점검·CAPA 이행 기록 | 교육 참석자 명단, 점검 기록, 시정조치 완료 증빙 |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체계를 구축했다”고 인정받습니다.
2단계: 예산·인력 확보 (증빙 필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조직도, 임명장)
- 안전담당자 배치 (급여, 교육 이력)
- 안전 예산 편성 (결산서, 결재 문서)
- 개선 공사 실시 (계약서, 준공 증빙)
3단계: 주의의무 이행 (CEO 반기 점검이 핵심)법정 7개 항목을 CEO가 직접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방침·목표 수립 및 공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권한 부여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수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도급업체 관리 및 감시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
이 7개 항목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왜 이것이 보험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검찰과 법원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경영책임자가 정말 안전 체계를 구축했는가?
- “
-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배정했는가?
- “
- “CEO가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 “
이 3가지를 증빙할 수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증빙이 없다면,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체계 구축의 현실적 어려움과 넥스온컨설팅의 접근
많은 기업이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축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자주 하는 실수
- 정책(Policy)만 만들고 실제 운영(Process)은 없음
- 교육은 했지만 기록(Record)이 남지 않음
- CEO 점검은 형식적으로만 진행
- 개선 조치는 도출되었으나 종결(Closure) 관리가 없음
- 도급업체 관리 규정은 있지만 실제 감시는 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안전을 중시한다”고 말해도 법원은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증빙이 없으면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넥스온컨설팅의 접근 방식
넥스온컨설팅은 단순히 “규정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현장 진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 요소를 파악
- 경영자 교육: CEO 포함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
- 체계 설계: Policy-Process-Record를 정합성 있게 구축
- 자체 점검 루틴: 월 1회 자체 점검, 반기 CEO 점검 프로세스 정착
- CAPA 관리: 개선 조치 도출부터 종결까지 추적 관리
- 지속 운영 지원: 컨설팅 종료 후에도 조직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역량 이전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시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증빙이 남습니다.
경영책임자를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조직 구조 확인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가?
- (명함, 조직도 확인)
- [ ] 안전담당자가 전담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 [ ] 현장 책임자(공장장, 팀장)의 안전 권한이 명확한가?
예산·인력 확보
- [ ] 올해 안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 (결산서 확인)
- [ ] 안전 교육비, 개선 공사비가 집행되었는가?
- [ ] 안전담당자의 급여·교육이 기록되어 있는가?
체계 운영
- [ ] 안전보건 방침이 공식 문서로 존재하는가?
- [ ] 위험성 평가를 최근 1년 내 실시했는가?
- [ ]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가?
- [ ] CEO가 반기마다 7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록하는가?
- [ ] 개선 조치가 도출되면 종결까지 추적하는가?
-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넥스온컨설팅의 경영책임자 범위·면책 컨설팅 서비스
넥스온컨설팅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구성
- 법적 책임 범위 진단 (1~2주)
- 귀사의 조직 구조에서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명확히 파악
- 현재 면책 요건 충족 상황 진단
- 법적 리스크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6개월)
- Policy: 안전보건 경영 방침, 규정, 절차 수립
- Process: 위험성 평가, 자체 점검, CAPA 프로세스 설계
- Record: 증빙 자료 관리 체계 구축
- CEO 점검 체계 정착 (지속)
- 반기 점검 7개 항목 정의 및 점검표 작성
- CEO 점검 일정 수립 및 기록 관리
- 점검 결과 공유 및 개선 조치 추진
- 도급업체 관리 체계 (1~2개월)
- 협력사 선정 기준 수립
- 정기 평가 및 현장 감시 프로세스
- 협력사 교육 및 점검 기록
- 교육 및 내재화 (지속)
- 경영진·관리감독자·근로자 대상 교육
- 자체 점검 역량 이전
- 컨설팅 종료 후 자생적 운영 지원
기업의 규모, 현재 준비 상태, 사업장 수,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 소규모 사업장 (5~50인)
- 개략 수천만 원대
- 중규모 사업장 (50~300인)
- 개략 수천만 원대 중후반
- 대규모 사업장 (300인 이상)
- 별도 협의
정확한 비용은 초기 진단 후 제시됩니다.
컨설팅 기간
마지막 당부: 경영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습니다. 면책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책임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 구축이 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넥스온컨설팅은 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빙 기반 운영체계” 를 정착시킵니다. 이것이 사고 발생 시에도 경영책임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넥스온컨설팅에 문의하세요. 귀사의 경영책임자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