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특히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대재해 사업장 적용 범위, 처벌 사례, 사건 초동 대응, 중대 재해 사건 처리 절차, 면책 되는 경우,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한 기업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나 제조물을 다루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안전 강화
-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나 행위 위주가 아닌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과 예산 배치의 권한을 가진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중 1명이상 사명,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항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대상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입니다.
- 사망 사고
-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 조항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 적용됩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형법과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일반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다룹니다.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 |
|---|---|---|---|
| 목적 |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 강화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 |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사망·상해 처벌 |
| 적용 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근로자, 기타 관계자 | 모든 개인 및 법인 |
| 처벌 대상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 안전·보건 기준 위반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상해 |
| 처벌 수준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사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일반적인 형사처벌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업종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시작
- 2024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이러한 확대 적용으로 인해 약 83만 7천 개의 중소기업이 새롭게 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인 전기공사업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업인 식당, 카페, 작은 공장등은 예산이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ESG 컨설팅 그룹은 소기업 중처법 최소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대재해 종류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분야의 재해를 다룹니다.
- 중대산업재해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 기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정의: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 기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시설, 교통수단, 제조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1. 낮은 인식과 대응 부족
-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날 리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지만, 실제로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위험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높은 리스크 노출
-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도는 더욱 큽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경영자와 사업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비용 부담
- 안전 체계 구축에 드는 초기 비용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영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인식도 대응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처벌 사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5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례
- 사건: 외국인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금형을 청소하던 중 사망
- 처벌: 대표에게 징역 2년,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 원 선고
- 건설현장 사례
- 사건: 작업자가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하여 사망
- 처벌: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 벌금 5천만 원 선고
- 철강 제조업체 사례
- 사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
- 처벌: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법인에 벌금 1억 원 선고
- 조선소 사례
- 사건: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
- 처벌: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 벌금 2억 원 선고
- 식품제조업체 사례
- 사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음
- 처벌: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천만 원 선고
이러한 사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건 처리 절차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행정 처분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단계 | 주요 활동 | 담당 기관 |
|---|---|---|
| 초기 대응 | 현장조사, 작업중지 명령, 재해보고 | 고용노동부 |
| 수사 과정 |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자료 수집 및 분석 | 고용노동부, 검찰 |
| 법적 절차 | 기소, 재판 | 검찰, 법원 |
| 후속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교육 및 지도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3가지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확실한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증거가 있다면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부재: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예견 가능성 부재: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훈련 실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한 증거가 있다면 면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개선 조치: 위험 요소 발견 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항변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철저히 증빙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위반한 경우
- 현장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 물론 회사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 회사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상 상황에 회사가 대응할수 있었던 경우라면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 물론 이런 비상 재난의 경우에도 안전 관리 체계가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리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리, 이행,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솔루션 현장 설계 제시 (필요시)
- 위험성 평가 실시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수행 (최소 반기 1회)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실행
- 안전 보건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확보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 인력 부족시 겸직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 외부 업체 대행 맡겨서 진행 가능
- 종사자 의견 청취
-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제안된 개선사항 검토 및 이행
- 비상 대응 매뉴얼 구비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수립
- 정기적인 비상 훈련 실시
- 도급, 용역, 위탁 관리
- 협력업체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마련
- 안전보건 관리비용 책정 및 집행 관리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 관련 법규 정기 점검 (최소 반기 1회)
- 미이행 사항 즉시 시정 조치
- 안전보건교육 강화
- 경영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서화 및 기록 관리
- 안전보건 활동 관련 문서 체계적 관리
- 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대책 기록
- 협력업체 안전관리
-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제공
이러한 준비 사항들은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며, 전 직원이 안전보건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는 ESG 준비를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ESG 준비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초동 대처 요령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초동대처를 적절하게 빠르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장의 추가 피해를 막고, 향후에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적정하게 대응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단계 | 주요 활동 | 설명 |
|---|---|---|
| 재해자 구호 및 응급조치 | 재해자 확인, 응급조치, 구호장비 사용 | 재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 |
| 작업 중지 및 대피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 추가 피해 방지 |
| 사고 현장 보존 | 현장 보존, 사진 및 영상 촬영 |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기록 |
| 사고 보고 | 내부 보고, 외부 보고 |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
| 추가 피해 방지 조치 | 위험요인 제거, 비상조치 계획 이행 |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이와 같은 초동 대처 요령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필요한 주요 업종 30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률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요 준비가 필요한 업종은 건설업, 화학 관련업, 기계 제조업,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 관련업, 부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카페, 식당,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 업종도 준비 해야 할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준비가 필요한 주요 업종 내용 더 보기 >
넥스온 컨설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컨설팅 현장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