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역할과 권한 확인
직함만으로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역할을 단정하기보다 사업의 실제 의사결정과 안전보건 권한·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세요.
회사에서 정리할 자료
- 조직도와 업무 분장·위임 내용
- 안전보건 예산·인력의 결정·집행 구조
- 현장 개선과 보고·승인 절차
- 점검 결과에 대한 지시와 후속조치 기록
담당자 지정과 실제 이행을 연결하기
담당자를 지정했더라도 실제 조치를 실행할 권한과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보고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미완료 과제가 어떻게 결정·처리되는지도 점검합니다.
개별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법 적용과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사업 구조와 실제 권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직책명이나 내부 위임 문서만으로 책임 이전·면제를 단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
공식 자료로 확인하기
공개자료 확인: 2026년 10월 6일. 개별 평가의 지정지표·요청범위와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