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책임 판단과 의무 이행 확인
안전보건 문서나 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의 면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 실제 이행과 사고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로 설명해야 할 운영
- 관련 의무와 책임·권한을 어떻게 정했는지
- 필요한 인력·예산과 현장 조치가 실제 집행됐는지
-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완료 확인을 했는지
- 검토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에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
사고 후 확인과 평소 관리의 구분
평소에는 위험을 줄이는 업무와 이행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실제 당시의 기록과 사실관계를 보존하고, 적용 법령과 책임 판단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실시 활동의 기록을 사후에 꾸며서는 안 됩니다.
자동 면책으로 볼 수 없는 조건
근로자의 절차 위반, 외부 원인, 안전 관련 인증 보유와 같은 사정은 전체 사실관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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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 확인: 2026년 10월 6일. 개별 평가의 지정지표·요청범위와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